산청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원금

정부가 산청군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에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울산·경북·경남 3개 시·도에 재난안전 긴급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의료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며,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방세 납부 보조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여 인력·장비 동원, 위험지역 설정, 대피 명령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경북-경남과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이들 3개 시·도(울산-경남-경북)에 재난안전 긴급교부세(26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및 공공시설 복구비의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외에도 지방세 납부 보조금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범정부적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선포 지역에서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자재 동원, 위험지역 설정, 대피명령, 긴급지원, 공무원 긴급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출입 제한 및 통제가 강화됩니다.